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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뜻과 역사적 사실
비상계엄선포란?
비상계엄선포는 국가가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정부가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민간 권한의 제한: 군이 치안 유지에 개입하고, 정부는 민간인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언론·집회의 통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기능 제한: 군사법원이 민간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비상계엄 역사
한국 역사에서 비상계엄은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위기 상황에서 몇 차례 선포되었습니다.
1. 1948년 제주 4·3 사건
- 배경: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중 봉기와 무력 충돌.
- 조치: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해 사태를 진압하고 계엄령을 선포.
- 결과: 대규모 민간인 피해 발생.
2. 1961년 5·16 군사정변
- 배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
- 조치: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사정부를 구성.
- 결과: 제2공화국이 해체되고 박정희 정권 출범.
3. 1972년 10월 유신
- 배경: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
- 조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
- 결과: 유신체제 출범, 민주주의 탄압 강화.
4. 1979년 10·26 사건 이후
- 배경: 박정희 대통령 암살로 정치적 공백이 발생.
- 조치: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국을 장악.
- 결과: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세력이 실권 장악.
5.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 배경: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며 정권 장악.
- 조치: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군이 강경 진압.
- 결과: 수많은 민간인 사망 및 부상, 이후 전두환 정권 출범.
계엄제의 논란과 현대적 시각
계엄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로 많이 기억됩니다. 특히 군부가 계엄제를 남용하여 정권을 장악하거나 시민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는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현대의 헌법 체계에서는 계엄 선포권이 제한적이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해제 방법
비상계엄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 조치지만, 상황이 정상화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비상계엄 해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대통령의 해제
- 헌법 제77조에 따른 해제 권한:
- 비상계엄을 선포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해제도 대통령이 수행합니다.
- 대통령은 계엄을 발령한 후 상황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보고:
- 계엄을 해제한 경우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국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2. 국회의 요구에 따른 해제
- 헌법 제77조 제5항:
- 국회는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이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견제 장치입니다.
3. 계엄 사유의 소멸
-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발동되므로, 선포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전쟁 종료
- 내란 진압 완료
- 국가 재난 상황의 안정화
- 법적 검토:
- 계엄 해제는 상황 종료를 확인한 후, 정부와 군, 그리고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 사례: 비상계엄 해제
- 1972년 10월 유신 계엄
-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공포한 후 계엄을 선포했으나, 유신체제가 안정된 이후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 1980년 5·17 비상계엄
-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권을 안정시킨 후 해제했습니다.
-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이후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계엄 해제의 중요성
- 비상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계엄 해제는 국가 위기가 완화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필수적입니다.